뉴스토마토(09.06)_정규직 0명, 안전은 뒷전…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 '경고등'

정규직 0명, 안전은 뒷전…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 '경고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등한시하면서 상당수 공공기관을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정규직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이 2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34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만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는 3만2078명이었고,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6만5321명이나 됐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7999명)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6318명),한국철도공사(5523명), 한국공항공사(3242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0명이 넘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은 6318명으로 정규직(1041명)의 6배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도 비정규직(3242명)이 정규직(1754)의 2배에 가까웠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며 무차별적인 공공부문 외주화를 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난 2006년 6만4000여명에서 2013년 11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1000명 넘게 고용하는 21개 기관에는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철도공사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1663명), 부산대병원(1343명), 분당서울대병원(1333명) 등도 포함됐다. 공항과 원전, 병원 등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인력 교체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코레일테크의 상황은 심각하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정규직은 48명에 불과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는 907명에 이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나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12월9일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부근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5명도 코레일테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원청인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인 코레일테크에 맡기고, 코레일테크는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안전 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사고 책임을 회피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규직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원장을 제외한 직원 84명 가운데 44명이 기간제이고, 나머지 40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진흥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 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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