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05)_<국감인물> '乙 지킴이' 자임 환노위 우원식 의원

<국감인물> '乙 지킴이' 자임 환노위 우원식 의원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실태 분석

"용역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지급하는 곳은 6%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乙)들을 대변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소에도 '을(乙) 지킴이'를 자부한다.

그런 만큼 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을(乙)인 비정규직 이슈를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주제도 도처에 산재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는데 방점을 뒀다.

우 의원은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의 용역계약서와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19곳 가운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 의원은 교문위 뿐만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도 공동으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관련지침을 따라 하고 있는지 전 부처를 조사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이 각 부처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곳은 전체의 6%, 노동3권을 보호한 곳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우 의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 10중 1곳 꼴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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