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0602] 더민주 우원식 "스크린도어 사고 보고도 파견법 통과시키려는 새누리 어불성설"

더민주 우원식 "기업들 돈벌이에 눈 멀어 비정규직 위험에 내몰아"

- 19대에 냈던 안전 관련 법안, 수적 열세 때문에 통과 못 시켰어
- 1년에 산재사망자 2,400명, 매년 전쟁 치르는 셈
- 파견, 비정규직 위험 노출 정규직의 1.8배
- 새누리, 파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파견 확대로 극복한다고? 어불성설
- 스크린도어 참사방지 7법,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 시킬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하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일용직 근로자들, 모두 우리사회의 ‘을’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사회 “을”을 지키겠다며 “을지로위원회”를 운영 중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세 청년의 죽음, 또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 우원식>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사실 이 두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 위험을 외주화 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이거든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를 거치면서,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죠. 그래서 그런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용역, 파견,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여러 개 냈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법을 통과시켰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 최영일> 네, 혹시 사고 현장은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 우원식> 네, 그저께 저희 을지로위원회 소속 열다섯 분의 의원과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현장에 갔고요. 오늘은 영안실에, 그때까지는 영안시를 차리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영안실을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말씀하셔서 그때까지는 영안실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영안실을 차려서, 영안실 들러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가족 대표와도 한참 이야기를 했죠.

◇ 최영일> 네, 지금 말한 최근 벌어진 두 건의 사고 말고도요. 참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마다 평균 2,42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OECD 산업사망재해 1위 국가의 오명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1년에 2,40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은 매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작업장 안전이 무시되고 있어서,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기업들이 돈 버는 데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풍토입니다. 고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의역 스크린도어나 남양주 공사장 사고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모두 다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 하냐면,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매년 재해로 숨지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어느 논문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8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위험이 훨씬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외주화시키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현장에서의 기업들의 태도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 최영일> 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요. 남양주 지하철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스누출 감시시설은커녕, 환풍기와 화재경보기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계속 안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현장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 건가요?

◆ 우원식>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의 외주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외주화의 핵심은 비용절감이거든요. 정규직보다 싼 값에 비정규직 쓰고,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거든요. 스크린도어, 이 친구도 혼자 가서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여기 저기 일이 생기니까 2인 1조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안전과 관련된 비용도 당연히 절감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정말 정글과 같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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