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가 조기착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관련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허가 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이 이미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며"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전공사는 부지조성 관련이어야 하는데, (기자재 등을) 다 계약해놓고 이게 어떻게 불법 사전공사가 아닌가"라고 맞섰다.
국회 산자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 수급 및 공급 계획에 대한 별도의 현안보고를 산자부에게 받기로 했다. 현안보고 날짜는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에너지 공급과 수급 계획,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신고리 5·6호기 조기착공 문제에 대한 것을 포함해 현안보고를 별도로 받고자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기됐고 (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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