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0703] 국회 차원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구상권 철회될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들어서게 된 원인 등 진상조사도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2일 강정마을회관을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경철 마을회장과 마을 노인회장 등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운동가가 아니라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며 "이런 주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군은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추진과 구상권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납득시키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만 오히려 정부가 나서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국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까지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권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주민에게 배상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구상권 청구는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진상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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