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726] '이틀 연속 설전'…가습기 특위, 법무부·공정위 현장조사

여야, 검찰의 시한부 기소 중지 등 놓고 이견
국조 대상에 경찰청 포함 여부 문제 논의중

(과천=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가습기 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 이틀째인 26일에도 여야 위원들간 설전을 주고받는 공방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검찰의 늑장수사가 있었다"며 "피해자 임성준군과 어머니가 겪은 지난한 고통 앞에서 거짓없이, 숨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새긴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우 위원장 발언 내용 중 검찰의 '늑장수사'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오늘 법무부와 공정위를 상대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를 받을 텐데 미리 늑장수사라고 예단하고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특위는 전날(25일) 환경부·고용노동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에도 회의의 공개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무부와 공정위로부터 소관사항 보고를 받은 가습기 특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각 검찰 수사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질의에 들어갔다.

약 4시간의 현장조사가 끝난 뒤 우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당 송기석 3당 간사는 브리핑을 열고 회의 내용을 전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고발과 관련, 검찰이 201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한부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우 위원장은 "이로 인해 기업이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확보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답변 태도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안이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의원이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검찰은 옥시, 홈플러스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증명된 수사결과 통해서 소송에 임하기 위해 조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렸다는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두둔했다.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 위원장은 "환경부의 판단을 수용해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한 반면 김 의원은 "검찰은 공인된 국가기관의 임상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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