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0725] 우원식, “가습기살균제, 여전히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6일(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접수만 3642건...
“여전히 화학제품 안전 컨트롤 타워 없어”

- 어제부터 국정조사 시작, 수요일까지 진행
- 8월 중순에는 영국 옥시 본사 방문 예정

- 폐 의외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
- 오늘 법무부 조사... 검찰 늑장조사 이유 밝힐 것
- SK케미컬 제조 살균제 원료물질 조사 누락 원인도 규명 예정
-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 청문회에 불러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어제부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하고 시작했는데요.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조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진행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우원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어제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우원식: 그 현장조사는 어제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예비조사 위원들이 별도로 문서 검증이나 현장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오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정조사 전체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기관 보고가 8월 16일부터 18일, 그리고 영국의 현장을 갈 생각입니다. 영국 옥시 본사, 8월 22일부터 26일, 그 주간에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 대장정의 첫 단추가 이번 현장조사인데요. 어제가 첫 날이었습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정부 부처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공개 질의로 하자, 비공개 질의로 하자, 이런 갑론을박도 있었고요. 이게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네, 사실 3당 간사들 간의 합의가 법무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공개를 하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정부 기관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요. 한 3~40분 지연이 되고 바로 시작을 해서 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조사도 비공개로 됩니까? 

◆ 우원식: 오늘 오전은 법무부고요. 오후에는 정부 기관, 내일은 기업들인데요. 처음 합의한 대로 법무부와 기업들은 비공개로 할 생각이고요. 끝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오늘 오후 조사는 공개로 할 생각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해보니까, 여당 의원들 주장은 전문가들이 많은 언론 앞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끝나고서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요. 그런데 여당 추천 전문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해서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도 같이 참관을 합니까? 

◆ 우원식: 네, 피해 당사자 가족 대표 세 분이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제 오전 회의 끝나고 세 분에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셨고요. 왜 비공개로 하냐?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정부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셨죠. 

◇ 정병진: 네, 그러면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기관보고도 하고 청문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첫 날이었는데, 사실 언론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합해서 오는 정보들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 늑장대처였다, 이렇게 정부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좀 얻은 게 있었습니까? 

◆ 우원식: 사실상 그동안 가족들의 아주 끈질긴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여전히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제도상, 법령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했는데요. 정말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까지는,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할 때는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무능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였던 태도 같은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제 하면서도 우리 추천 전문가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 중에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CMIT, MIT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고, 실증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어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화학물질, 제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없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들이 대응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추구하는 산업부에서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런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고, 또 그동안의 안이함에 대해서 질책도 있고, 그랬습니다. 

◇ 정병진: 말씀해주신 것 중에, 미국 환경청의 자료를 검토한 우리 환경부가 MIT라고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 원료, 이걸 흡입했을 때 폐섬유화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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