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 시사 전망대/0831] 5년 만의 가습기청문회…'나 몰라라' 옥시, 대꾸 없는 김앤장

▷ 박진호/사회자:
 
사회적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 만에 결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임이 있는 영국 본사 쪽 책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문회여서 비난이 일었고요. 청문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옥시의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가습기 청문회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가습기 청문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역시 관건이었는데. 우 의원님은 레킷벤키저 본사가 지난 2004년 10월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04년 10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2011년이니까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보다 6, 7년 전에 옥시의 본사인 영국의 레킷벤키저.RB사라고 하는데요. 이 RB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안전보건자료라고 있어요. 영어 약자로 하면 PSDS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건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내는데요. 이 문건에 유해성 확인 사항에 수증기나 분무 시에, 가습기 살균제가 수증기 분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호흡기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랬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상황이 이랬다면 상식적으로는 유해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필요했고, 제품 판매, 생산을 중단하던지 그런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레킷벤키저는 왜 그랬을까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RB코리아 대표, 샤프달 대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유럽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한국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랐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기준에만 따르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한국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PSDS에 이런 자극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본사는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엄격한 조사를 하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게 당연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저는 레킷벤키저가 해당 문제 제품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한국에서만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 박진호/사회자: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는 영국 본사의 관계자가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인데. 이게 너무 비협조적인 것 아닙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게 가해 기업인데요. 가해 기업으로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가 영국 본사를 방문하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 요구는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청문회 참석하라. 이런 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비공개로 하겠다. 언론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사과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명단을 주고받고 청문회 참석하는 명단을 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영국 와서 얘기해 보자. 그러더니 결국 안 왔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범죄 사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의 범위가 국내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검찰이 사법 공조를 통해서 영국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거대 로펌 김앤장의 그림자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원래 레킷벤키저와 관련이 돼있던 김앤장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앤장에서 거기에 팀장을 보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지수 변호사를 요청을 했던 것인데. 나와서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취득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른 것은 증거가 조작이 됐거든요. 그 조작된 현장에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는.
 
▷ 박진호/사회자:
 
2011년에 김앤장 측은 권정택 수의학 박사로부터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한 내용을 빼고 무해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역시 김앤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고서의 조작이나 또는 그것을 행사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회의의 참석 여부를 묻는 사소한 질의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아서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보고 다 분노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회 청문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퇴장시키기로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데요.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지금 발표된 보상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10억 정도 한다는 것이고. 사망자들한테, 또는 피해가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 최대 10억 정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벌금만 1조 8천억 됐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징벌적 배상이 되는 거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이 피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에 관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진상도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옥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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