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15·16대에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우원식 "15·16대에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 "여당 몫" 주장 반박

 

2012-06-13 13:12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장을 야당이 맡은 것은 17대 국회 이후 2번뿐으로 확립된 관행이 아니라는 전날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15대, 16대에도 법사위원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이 맡던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은 원래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며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것이고 국방, 외통과 같이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은 여당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사위원장 같은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원리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것이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야당(당시 한나라당)에게 양보한 17대 국회의 여당은 우리(당시 열린우리당)였다"며 "자신들이 야당 때는 야당의 것이고, 여당이 되면 여당의 것이라면 법사위원장은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의 것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억지주장은 국회를 열어봐야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는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어깃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쇄신안' 실천 계획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선 "실속이 없고 쇼에 지나지 않는다. 좀 진지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 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자는 얘기로 실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회 문은 닫았지만 성실히 입법 문제 다루는 사람들과 현장을 뛰는 분은 어떻게 할지 국회를 너무 협의하게 보는 것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헌법 국회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불쑥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특검으로 먼저 가는 것은 특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며 "국정조사라고 하는 공개적 조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접근을 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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