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1017]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했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는 삼성전자에만 7조원의 손실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악세사리 등 국내 모바일 산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삼성전자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책마련과 조치 등 사후대응에 있어선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노트7의 발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첫 리콜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연방 항공청(FA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같은달 8일과 9일 잇따라 노트7의 충전과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노트7의 발화 사고가 처음 알려진 지난 8월24일 이후 이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노트7 리콜계획에 대한 선승인 후 새 제품 교환이 시작된 9월19일에서야 뒤늦게 자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국표원은 "리콜을 미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지 25일이 지나 미국이나 삼성보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조치에 따라가기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폭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리콜을 승인한 사실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의원은 국표원이 삼성전자로부터 폭발원인 규명을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승인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달 21일 배터리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수원 삼성전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엑스레이, 셀 파괴 등의 검사를 통해 노트7에 탑재된 삼성SDI 배터리와 ATL 배터리를 비교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표원은 삼성전자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원인 규명을 위한 재현성 실험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국표원은 폭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리콜 승인 처분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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