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14] 정부, 전력피크에도 감축지시 안해…기업들 1574억 ‘공돈’

정부가 수요자원 거래시장 관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한테 19개월 동안 1574억원의 ‘공돈’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피크 때도 전기소비 의무감축 지시(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원전 등 증설의 근거인 최대전력 수요 목표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3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민주)에게 제출한 ‘수요자원 피크감축 거래현황’을 보면, 정부가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개월 동안 급전지시를 내린 경우는 기업별로 1~4회에 그치고 발동 시간도 1회당 2~3시간씩 모두 2~10시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금(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3~8% 정도만 사용하고 거액의 자금만 낭비한 셈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기업들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전기 수요도 줄이고 그만큼 발전기 증설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 수요 피크가 예상될 때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지시를 받아 피크를 감축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부여된 감축용량에 대해서는 급전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970곳으로, 이들이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약정한 피크감축 전력량은 3270MW에 이른다. 이는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2시간 동안 발동된 급전지시에 따라 감축된 전력량은 시간당 3392MW로, 이는 기업들의 의무 피크감축 전력량 3270MW보다 더 큰 것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올해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8월12일에는 기업들에 대해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급전지시를 발동했다면 최대전력 수요가 8만5180MW에서 8만2000MW로 감소해 전년도 최대전력 수요 8만2972MW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전력예비율도 8.5%에서 12.7%로 높아질 수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전력으로 적정예비력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 쪽은 “이는 정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과도한 수요예측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발전소 건설 기준이 되는 최대 전력 수요를 높게 유지하려는 꼼수다. 8월12일에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고 상업운전도 하지 않는 시운전 전력을 우선 사용한 것은 이런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7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소비량이 3.1~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 2015년 1.3% 등 해마다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침에도 최대전력은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전력소비량은 목표 대비 5895GWh 줄어든 데 비해 최대전력은 494MW가 늘었으며, 올해도 571MW가 증가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에도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신고리 3호기는 2015년 9월 상업운전 계획과 달리 수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아직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3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