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회 개원 협상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국회 개원 협상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8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개원 협상관련

대법관 4명의 임기 만료일이 7월 10일로 다가왔다. 국회는 원 구성을 마쳐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사법부의 기능까지 막으려는 심각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여야의 의석수대로 하면 150:127: 13으로 하면 새누리당 9석, 민주통합당 8석, 비교섭 1석으로 9:8:1이 되는 것을 새누리당 요구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대로 10:8로 양보하겠다고 했다.

쟁점 상임위 3개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는 요구도 민주통합당에서 국민들의 요구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보장된다면 위원장 한 자리도 양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우리 양보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정말 조금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 민주통합당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150:150으로 만들어 줬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양보를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에 우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사법부가 마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원구성 협상에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정부여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자리가 아닌, 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응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에 민주통합당을 굴복시키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려고 해서는 원구성 협상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전면적인 원구성 협상 태도와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겠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