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원구성 협상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원구성 협상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0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말 올림픽까지 국회를 열지 않으려 하는가?

우리가 걱정하는 데로 새누리당은 국회개원을 올림픽까지 미루려하는가 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민심은 민생을 파탄내고, 권력형 부정부패, 강부자 고소영 정권으로 불리는 기득권 중심의 국정운영, 친인척 비리 등을 밝혀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이 19대 국회의 시작을, 각종 실정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위해 자칫 욕심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협상 대표인 박기춘 수석은 오죽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을 수첩수석이라 말하지 않았겠는가?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앞세워 자당의 열심히 입법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원구성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모든 관심을 모아버릴 올림픽까지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의 국민적 심판의 장인 국회를 열지 않고 끌고 가려는 저열한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민의 모든 관심은 올림픽으로 쏠릴 것이고 올림픽이 끝나면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 국회개원을 7월 중순까지 미루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듯 그런 ‘우중’이 아니다.

우리는 개원만을 위해 무릎 꿇지는 않을 테지만 다음 대선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조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양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되어 버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재단의 전횡과 횡포를 막아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장, 구재단 복귀위원회가 되어 버린데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 경기대 구재단을 복귀시킨 것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비리와 전횡 등으로 쫓겨났던 구재단이 거의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공금횡령, 인사 매관매직 등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망쳐놓은 구재단 인사들이 사분위 결정을 발판으로 속속 복귀하는 것이다. 구재단의 횡포에 맞서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제적, 교수 해고 사태까지 이어졌던 그 불행한 과거로 다시 회귀해야 하는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명박 정권이 교육을 공공성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분위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위원이 되어 마치 소유물을 돌려주는 것처럼 구재단 인사들의 정이사 복귀를 앞장 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조정 사건의 변호사 출신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구재단이 사건을 맡겨 간접적으로 사분위 위원과 이해관계를 맺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교육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사학의 구조개혁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복귀한 구재단 인사들이 또다시 교비횡령과 같은 비리를 저질러 감사원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사분위를 현재와 같이 사학비리를 조장하고, 비리 구재단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게 해서는 건전 사학의 육성이 어려워지며 반값등록금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희망도 보인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임원들의 취임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비리재단이 아닌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비리재단의 이익보다는 사학비리 재발방지 등 교육의 공공성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는 상식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비리재단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사분위의 관행에도 일침을 놓은 좋은 판결이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19대 국회에 우선적으로 사분위 개혁을 할 것이다. 사분위자문기구로 전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학비리가 창궐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