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외면한 이명박 정권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27일 15: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외면한 이명박 정권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다.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핵실험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자국법 개정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며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긴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다.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