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문제는 박근혜 리더십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8일 14: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제는 박근혜 리더십이다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수석과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간에 19대 원구성과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수석은 각 당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연락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의견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는 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양보했음에도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인가.

현재 새누리당은 9명의 최고위원 중에 8명이 친박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간부들이 거의 대부분 친박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사분란한 체계이다. 이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비박주자들에게 손톱만의 양보를 못하고,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싸고 손톱만큼의 양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수용해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째째한 박근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못한다는 것은 조그만 불편도 받아드릴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참으로 독선적인 박근혜 리더십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요즘 새누리당의 모습은 제가 대학시절 겪었던 참혹한 고문과 탄압의 시대, 손톱만큼이 반론도 용납되지 않았던 유신과 긴급조치 시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새누리당을 유신정당으로 만들어가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당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할 야당과도 타협하지 못해서야 어찌 국가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나.

저는 이 문제가 개원협상이 원만하게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빨리 개원협상을 끝내고 국회를 개원하자.

■ 방통위는 결의문이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는 게 맞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이 MBC노조 파업 사태 정상화를 위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방송사 파업과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결의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례적인 것을 넘어 방통위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방통위는 MBC 1대 주주로 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태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소환 요구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또한 도저히 공영방송 사장의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은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해 방문진이 감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에게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방통위다. 이제 와서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결의문 채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MBC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 MBC를 망친 낙하산 사장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그 책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이사 임면권을 갖고 있다. 그 방문진이 임명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 사태를 일단락 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 방통위가 정말로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이사 임면권을 바탕으로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 간병인 직접 고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추진 환영한다.

서울시가 간병인 직접고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립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7곳의 시립병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간병인, 간호사 등 300명가량을 병원에 직접 고용해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통상 환자 1인당 150~1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간병인 비용이 30만 원 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민주당도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을 맺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공약과 같이 건강보험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한다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 직접고용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법을 제출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19대에 이를 재추진 중에 있다.

이 모델은 OECD 국가들에 비해 90만~2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소중한 모델이다.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난을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하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 청와대, 군사협정 밀실 처리 몰랐다니 내각이 ‘친위 쿠데타’라도 일으킨 건가?

국무회의 군사협정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고작 ‘청와대는 몰랐다’이다.

세 살짜리 어린 아이도 믿지 못할 청와대 거짓부렁을 그대로 따라 가보면 실로 놀라운 국가 변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국외 순방을 틈타 대한민국 안보 관련 중대 이슈를 마음대로 날치기 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라도 일으켰단 말인가?

더구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일본에 통보됐다고 밝힌 바 있으니 대한민국 내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놔두고 일본과 밀거래를 한 셈이다.

긴 말 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 국민을 속이고 무사한 권력은 없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즉각 사과하라.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다. 새누리당이나 일인 총수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밀실에서 기습 날치기할 것임을 사전에 동의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몰랐다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자격도 없는 무능한 당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 독립유공자협회 면담 결과

오늘 12시에 생존 독립운동지사들의 모임인 독립유공자협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독립유공자협회는 93세의 일제치안유지법에 위반되어서 3년간 옥고를 치른 임유철 선생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다.

몇 가지 요청이 있었다. 하나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지금 독립유공자 한분에게 보훈연금을 이것이 원래 2대까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유신 때 그것을 하나로 줄이도록 바꾸는 바람에 2대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밑 자식까지가 가게 되어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군사정권 때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 독립유공자의 지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2대가 넘어간 후에도 되기도 하는데 1대까지만 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밝혀진 후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밝혀진 대에 한해서는 보상이 되게 해 달라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매우 좋은 제안이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보훈처장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으신 분들, 월남참전용사들 등 보훈과 관련해서 국가의 업무가 매우 커지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잘 예우해야 하기 때문에 차관급인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했다.

독립유공자협회에서는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한일군사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일간의 문제가 많이 있고 독도, 정신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제2의 을사늑약 아니냐. 강력하게 항의하시면서 취소시켜달라는 얘기를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저희들은 이런 요구들을 잘 받아서 이런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