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디도스 특검/4대강 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디도스 특검/4대강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22일 10:00

□ 장소: 국회 정론관

■ 특검타령 그만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

어제 디도스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특검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윗선과 배후는 없고 제3자의 개입 정황, 특히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원들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비서들의 공명심이 부른 단독범행이었다는 것이다.

윗선 개입을 의미하는 수많은 진술과 정황 증거는 배제하고 디도스 공격시점에 거액의 자금이 오갔음에도 그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20대 운전비서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노리고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어제 디도스 특검결과를 바라본 국민들의 깊은 허탈감과 분노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특검법에 매달리는가?

새누리당은 디도스 특검이 맹탕수사, 시간벌기 수사가 되었듯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맹탕으로 끝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왜 국정조사 없는 특검을 반대하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이 함께 접근하는 과정 없이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이들 사건을 다시 덮으려는 꼼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 중의 하나이다.

국정조사의 장점은 이렇다.

첫째,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둘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형사소추가 가능한 부분만이 아니라 도덕적 검증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조사이다.

셋째,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 제보를 통해 결정적인 조사의 진전도 가능하며,

넷째, 이런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다.

디도스 발표 전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정조사 48%, 특검 28.9%로 나타나 국민들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원구성 협상에서 ‘일을 위한 자리’ 아니면 일을 달라고 요청하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그 일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비리와 의혹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그 수단은 특정 검사에 의한 조사(특검)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조사(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실을 덮고 가려는 특검타령 그만하고 국정조사․청문회를 수용해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 4대강 사업, 우이독경 대통령의 동문서답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나라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중서부지역 3만 6천 헥타르가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고, 농촌에서는 물대기 하느라 농부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에서“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을 막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나라는 분명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가뭄은 이명박표 4대강 사업 하느라 가뭄대책을 부실하게 한 인재다.

첫째, 애초에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결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누차 이야기해왔다. 왜냐하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주변이 아니라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천 지류와 도서산간 지역이기 때문이다.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던 4대강 사업은 이번 가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 예산을 빼앗아 총 2조 7천여억 원이 투자된 4대강 물대기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도 이번 가뭄에 무용지물이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면서 기존의 가뭄대책으로 해 오던 기반시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번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정비지원,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농촌용수체계개편,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4대강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3년간 예산날치기를 강행했었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는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했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잘 극복하고 있다’고 동문서답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2012년 6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