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 및 특별사면 촉구결의안 당론발의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 및 특별사면 촉구결의안 당론발의

내일 아침 10시30분 용산CGV에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두개의 문> 단체관람한다. 용산참사는 강제철거가 나은 끔찍한 비극이며, 이 정부 초기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사례이다.

<두개의 문>이 개봉 8일 만에 관객 1만을 넘어선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상황에서 철거민, 서민들이 어디까지 내몰 일수 있는가는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용산참사이다.

용산참사 구속철거민은 즉각 석방되어야하며 정부는 특별사면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해야 한다.

■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를 한 것도 현 정부의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때문인데 느닷없이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까지 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정상적인 직무감찰이라고 밝힌바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 정식수사를 하면 된다. 전 정권에 관해서는 없는 것도 있다고 한 것이 태반사 아닌가. 검찰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정일인 10일까지 되겠느냐며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정말 그리 걱정이었다면 개원협상을 서두르지 개원협상은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이렇게 대법관 청문회를 졸속으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은 국민의 어려움, 특히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최종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끌기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부실한 인사검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 하에 우리 국민들 특히 99%의 서민들의 권리를 확장해 나가기위해 대법관 후보 4분에 대해 철저하고 분명한 인사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간의 책임회피를 위한 핑퐁놀음이 점입가경이다.

201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의 추진과정, 밀실처리와 체결보류 과정까지 보여주었던 무책임, 국민기만, 아마추어성은 이 정부가 무자격 정부라는 것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은 몰랐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 국민을 다시 한 번 아연실색하게 한다. 차라리 오늘이 만우절이 아닌 게 아쉽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있는 안건이 즉석안건으로 기습‧밀실처리 되는 것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도나 정신대 문제에 있어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핵재무장으로 보이는 법개정 등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에, 그것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졸속추진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중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나라의 내각 전체가 친일 매국적 내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 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는 어떠했나!

국민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체결보류로 돌아서긴 했지만 새누리당 역시 이 협정에 대한 정부 사전보고 시 일체 반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의 김영우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옹호 하였다.

또, 이 문제가 더욱 확산되자, 다시 28일 서면브리핑으로 ‘이 문제를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과거사 문제와 같이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옹호함으로서 이 협정의 기습‧날치기 처리를 옹호하였다.

27일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 협정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김용한 정부 대변인이나 새누리당의 김영우 대변인에게서 그 어떠한 인식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그 내각에 그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과정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