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1122]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안 '문제투성이' 지적

정부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애매한 개념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우라늄 광석으로 채굴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남은 방사성물질로 취급이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 덩어리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는 물질에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핵분열 반응으로 생긴 생성물과 플루토늄, 네프트늄 같은 초우라늄 원소로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방사능과 독성을 지녔고 고열을 내며 수십, 수백만년 동안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는 당초 올해 8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최종적으로 이달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다음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외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민감한 사안인 부지선정을 소통이 아닌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기존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주민투표 관련 내용이 누락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원전 위험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핵연료 처리에 급급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존 원전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당사자가 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핵발전소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존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핵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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