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1125] 野 의원 142명, 한일 군사 협정 무효 추진

[박세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과반에 가까운 야3당 의원들(142명)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무효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이용득·이종걸, 국민의당 김동철·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등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효 선언 서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모두 142명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 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로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 받았다. 국회의 최종 탄핵을 앞두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협정의 문제점과 관련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정문은 제공 가능한 군사 비밀 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 모호하게 규정하여 우리 정부의 군사 비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 비밀 정보를 주고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과 한-미-일 군사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되어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중 및 한러 간 외교적 마찰과 군사 대립 구도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본과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 미흡한 위안부 합의를 하며 100년전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아베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 순국선열의 후손들과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무효로 돌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땅히 이것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런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우회하고 회피한 행정 명령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 명령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일본이 (독도 문제 등)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입장을 열어버리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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