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1209]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나비효과 되길

지난 3일 새벽 국회는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정했습니다. 400조의 예산안에 담긴 수천개 사업예산 중 어떤 사업도 국리민복에 쓰이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히 백미 중의 백미를 꼽자면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과 효율이라는 맹신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용역, 하청, 파견 등의 이름으로 남용되던 간접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고용불안을 겪었던 노동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공공부문부터 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사이자 국민들도 지지한 사안이었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정규직화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지와 의도 모두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참다못한 국회 청소노동자 204명이 2013년 직접고용 촉구 공동서명서를 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103명이 국회의장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했고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를 2014년 ‘을예산’ 관철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돼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 하면 파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게 우려의 대상이라는 속마음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이 내팽개친 공약은 여소야대가 이뤄진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투표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상징적 조치로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건의했고 정 의장은 20대 국회 첫 일성으로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가 나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국회에서 시작돼 공공부문 전체 영역으로, 민간 부문으로 태풍처럼 불어닥쳐 간접고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회는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이뤄냈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노동자로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누려야 할 권리를 이제야 누리게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국회청소노동자들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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