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당, 날치기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 우환 키웠다

민주당, 날치기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 우환 키웠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7시22분

 

(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비공개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보 노출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용이 하게 한것이며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을 높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으며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며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 대변인은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핵실험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자국법 개정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며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긴 일본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며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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