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국회 쇄신 외치던 與野 '구태 답습'

국회 쇄신 외치던 與野 '구태 답습'

19대 첫 정당정책토론회 개원 지연 '네탓 공방' 만 상임위 배분 신경전 가열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쇄신'을 선언했던 여야가 첫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19대 국회 첫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개원 지연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실정을 막으려고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쟁점 상임위인 문방위·정무위·국토위 등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때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나도 피해자'라고 강하게 얘기하다 선거가 끝나니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며 "국정조사도 못 받아들이는 '박근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대변인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은 여러가지 양보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상임위를 증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장 수를 새누리당에 1석을 양보하기로 했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면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위원장 자리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원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민주통합당이 말도 안돼는 핑계를 대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6개 위원회를 증설하면 예산이 약 30억 들어가는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인데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13-18대 국회는 원내교섭 단체 의석 비율대로 배분했다"며 "새누리당이 149석, 민주당이 127석이니 상임위원장 비율은 10대 8이 맞다"고 반박했다.

권 부의장은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개원 후 상임위에서 불러서 따져보고 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며 "상임위 활동도 안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통일당 문정림 정책위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길게 하고 있다"며 "국회 개원은 전적으로 두 당의 합의에 달린 것으로, 두 당은 조건없는 등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새로나기특별위원장은 "원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호하고 감싸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원구성이 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측근비리 의혹, 4대강 등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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