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에너지정책

한국은 여전히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는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들은 수도권 등의 원거리에 송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경관 공해, 전자파, 송전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암이 발병해 투병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반해 유지되어 온 전력 정책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가?

현행 송주법에 의한 피해 보상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및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도에 사시는 김춘화 할머니께서는 "한전이 지어 준 마을회관에는 송전탑 반대 할매들은 못 들어가게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한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한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송변전소 주변 피해 주민 분들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국가 책무이며,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들의 청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상문제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