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독식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70,80년대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체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균형적이지 못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쓰였습니다. 이 때 성장한 재벌대기업과 대기업의 수직 하도급 구조는 이후 한국경제가 다각도로 변화해 왔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97년 외환 위기(IMF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민주화, 실상은...

모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당선 직후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담당하고 있던 김종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결별하게 됩니다.

당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공고해졌고 하도급 구조 개선에서는 아예 발을 빼버렸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2, 3세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을 '유통업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면서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 일변도의 불평등 성장전략은 버려야합니다

한국 경제를 든든한게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기업 비율 99%, 고용률로는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그 날로 무너질 것입니다. 공정하고 튼튼하게,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과거와 현재는 낡은 재벌 경제체제의 한계 속에 갇혀있었지만, 다가올 미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도 이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대선과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중소기업 전략을 만드는데 우원식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