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진행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청문 관련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째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제발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속한 출발로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 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참 큽니다. 국민의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인사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 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이 여야 또는 국청 간의 기세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틀 전 청와대의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획일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더구나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의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0년도부터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의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제도와 상식적인 검증기준을 국민의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마침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야의원들이 이미 발의해놓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정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눈 협치의 정신만 앞세운다면 이 국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