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 우원식 원내대표


이틀간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첫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인사청문위원들과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야당에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제기됨으로써 이번 인사청문회에 옥에 티를 남겼다.

또한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부족함도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다. 향후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십분 유념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후보자의 부족함보다 청문과정에서 선보인 국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야당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더 크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는 28일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의 김모군이 숨진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구의역 참사는 이익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안전, 비정규직, 최저임금, 청년일자리 문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김 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을 보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 약자의 현실에 가슴 아파했다. 또 다른 김 군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양산되어 온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법안, 추경 등과 함께 경영평가방식과 같은 현장에서의 실질적 해결책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다.


1주기가 되는 이번 일요일에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김 군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하겠다. 과연 지난 1년 전 발생한 억울한 죽음이 이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근혜 표 가계부채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 가계빚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올해 1분기 1,360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침에 눈뜨면 가계부채 최고치가 계속 갱신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책과 관리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늘고 질적으로도 악화되었다. 우리 당에서 가계부채 실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정부는 서민과는 동떨어진 갑을 위한 정책에 매몰되어 상황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과제로 꼽고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한 만큼 해당부처 공약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생해결을 위한 공통공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은 장기채권의 채무면제 추진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도 공통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공약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차원의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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