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참석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보시듯이 원내대표실 배경 현수막이 바뀌었다.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집권여당의 1기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5대 키워드를 민생, 민주, 협치, 소통, 현장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

협치를 맨 앞에 두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방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

하얀 바탕을 크게 했다. 우리나라를 새로운 바탕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백지 위에서 잘 건설하겠다는 뜻으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보이셨다. 저희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원내대표단이 민생과 일자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과 관련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100일 민생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생상황실장으로 윤관석 의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로드맵은 28일에 있을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시연까지 해보이심으로써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주셨다. 일자리 양을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0(제로)’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정규직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서서히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한다. 한편으로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한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재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기재부도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회도 추경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더불어 로드맵이나 추경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돼야할 적폐가 있다. 당장 6월에 마무리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적폐를 시급히 폐기해야한다.

또한 노동부의 쉬운 해고지침,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일자리 방해 지침 폐기를 신속하게 검토해야한다.

이처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각종 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정부의 기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 조달에 일자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열쇠이다.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국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겠다.

어제 24일에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기현 울산시장이 예방을 했다.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여야 광역단체장들과 첫 만남을 한 셈이다.

최문순 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집권여당이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김기현 시장께는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울산의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숙원이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했고, 저희 원내대표단에도 지방분권 부대표를 선임한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발전부터 제가 약속한 협치를 이뤄내겠다. 어느 당, 어느 지역단체장님들과도 수시로 소통할 테니 언제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원내가 앞장서서 지방협치시대를 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