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다. 이번 임시국회는 협치의 성공적인 첫무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머리를 맞대서 국회 전략을 논의했고, 상임위별 토론도 하여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가장 먼저 100일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해결해나가겠다.

일자리위원회와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문재인 정부의 첫 민생 예산으로 확보해서 서민의 숙원이 담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원내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당정청 협의와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국민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무총리 인준 처리는 사실상 여야의 첫 번째 협치 시험대이다. 오래 지속된 국정공백,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이 어려움은 대통령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협조를 구했고 야당의 문제 의식에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인사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여야가 신속하게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 총리인준안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오늘 중으로 국무총리 인준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겠다.

오늘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첫 정례회동에서 다시 한 번 야당 결단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청와대 국회 공동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논의를 바로 오늘부터 신속하게 시작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경총은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요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1,000만에 가깝고 현재 임금 근로자의 40%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일자리 대책이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비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냐고 반문했는데,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만든 주체가 할 말이냐고 묻고 싶다.

경총의 이런 태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 금융권에서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혹시 경총의 딴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시대적 화두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려는 기업에게 일종의 엄포 놓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저희가 갖고 있다.

지금은 심각한 민생 위기,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타협의 시작은 재벌 대기업 등 힘 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난 뒤에 기업이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있었고, 골목상권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위기에 경제대타협의 시작은 각종 특혜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고통 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총 등 힘 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경총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