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진행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당면한 민생위기를 협치의 정신으로 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도면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방안들이 담겼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에 적극 공감한다.

일자리 100일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100일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을 설치했다. 민생 상황실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최전방 전초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제 첫 기획회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2인3각의 손발을 잘 맞춰 일자리와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당정이 당면한 위기극복과 개혁을 위해서 손을 힘껏 맞잡겠다. 대통령께서 헌정사 최초로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아 직접 설명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의 절박함을 강조하신 것이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며 일자리 100일 계획 실천 및 추경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면, 당면한 민생위기 때문에 편성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거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지되, 위기에 놓인 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협치 예산을 만들어가자고 제안 드린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안보중심 교류 확대의 길로 가자고 말씀드린다. 어제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방북신청과 관련해서 대북제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관성 있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수정권 10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모든 대북채널을 닫아버리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렸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안보중심의 교류확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지혜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이고, 10.4 선언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요 며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다행히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차질 없는 공약이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는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공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2021년에나 가동될 신고리 5, 6호기를 놓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올여름 전력수급에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전기요금 인상이 생길 것처럼 비상식적인 논란을 부추기려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약속’의 핵심 공약이다. 이 공약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안전 환경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