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정치개혁 공동행동 면담

오늘 220여개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공동행동은 ‘3대 의제, 11대 과제’ 형태로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올해로 어느덧 30년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 목표했던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면서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나 소위 87년 체제를 30년간 운영한 결과, 국민에 의한 선출이라는 대의제의 외형은 복원했으나, 노동, 소수자 인권, 여성 참여 등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에 한계를 드러냈고, 소선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취약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한 시민의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그 힘이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국민 각자가 처한 삶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개혁 요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성과와 노동과 복지, 국민중심의 성장에 한계를 드러낸 지난날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먹고 사는 문제 간의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실질에 있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 선거 연령 인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투표시간연장, 결선투표제,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등 공동행동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약속한 과제가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4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정개특위와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민 의사의 반영, 국민의 기본 확장, 다양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 주권을 확대하는 개혁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