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성에 반하는 무책임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동민 의원님과 공동주최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박재학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6년도 동물실험 실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약 287만 마리입니다. 이는 2015년도 약 250만 마리보다 14.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류’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뉴욕,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네바다, 코네티컷 등 총 5개 주에서 실험 후 회복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대신 가정에 분양할 것을 의무화 하는 통칭 ‘비글법(Biggle Freedom Bill)’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동물 중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동민 의원께서는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을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안락사하는 대신 가정에 입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실험동물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험동물의 복지 전반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원내대표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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