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7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청와대와 여당이 간곡하게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경과보고서라는 형태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검증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정해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이며, 여기까지가 국회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인청결과와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나, 그 전제는 국회 스스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존중함으로써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거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속한 국정공백의 해소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 회담 의제를 챙겨야 할 주무장관 인선을 야당이 막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쉽지 않은 외교 순방 길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장관도 없이 혼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격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간신히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동분서주하는데, 지금이야 말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에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었지만 청와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에 협조함으로써 외교 공백을 걱정하는 국민들 근심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질 나쁜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핵심취업 연령인 2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사태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이야말로 안성맞춤 대책인 것입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박근혜 정부 당시 3차례의 추경이 이뤄졌던 때보다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대량 실업 사태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겨놓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지난해 국내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대 기업 현금성 자산이 7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벌 금고는 가득 차고 있지만, 같은 시기 청년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또한 60%대 중반에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꽁꽁 언 고용 빙하기를 녹여야 합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반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만 담은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인 21.3%에 크게 못 미치는 8.9% 수준이고, 특히 소방관, 교원은 법정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관은 향후 1만9천여명, 교원은 특수교사 충원율이 70%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추가 채용 인원은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겐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에겐 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덮어놓고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 꿈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 야당의 반대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 심의 일정이 미정인데, 야당의 제안들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최선의 ‘일자리 추경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인 ‘일자리 추경’ 처리에 야당이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