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협치는 더불어민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바라보며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민심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헤아려 볼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격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처리 마감 시한은 물론 청와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넘긴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이 다 된 어제까지 기다리다가 임명 처리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회처리 시한이 마감되는 날인만큼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열 분의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이 강경화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것에 이어서 12일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까지도 “강경화 후보자가 국익에 도움이 될 분”이라며 지지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업무수행 도중 강경화 후보의 모습을 잘 아는 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그 자질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청문보고 채택불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직 외교부장관들이 적임자로 인정한 인사를 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익과 안보도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협치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보였는지 그 누구보다 야당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끼리 패키지로 엮다가 다음에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엮고, 추경 협조를 요청했더니 정부조직법안까지 엮는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오찬 회동 불참까지 ‘반대정치’를 넘어 ‘불참정치’로 일관하며 새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사 모두를 막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제 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세 차례나 추경안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어제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 아직 일부 부처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가뭄극복, AI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이 13일, 14일로 예정된 미국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어제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 상견례가 있었는데 양대 경제 수장이 공통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긴밀하게 상호·협력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역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오랜 가뭄과 AI등의 여파로 인해 달걀, 돼지고기, 과일, 채소 등 서민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계란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3%, 닭고기는 23%, 돼지고기는 25.6%나 폭등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서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면, 경제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원내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동시에 서민물가 안정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당정이 보다 면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