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원내대표 예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난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서 집행위원으로 재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용만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사에서 기업에 변신을 원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마음에 담겠다는 말씀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오너의 입장이 아닌, 기업가의 입장에서 특유의 열린 자세로 많은 기업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국정자문위원회나 국회 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다양한 경청 행보를 보이고 계신 점도 환영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초청된 만큼 재계와 정부 간 소통의 가교 역할도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듯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6.9 2381.69포인트),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2.6%)하는 등 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악역향 우려, 국지적인 부동산 거품 논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경제구조의 불안요소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인 실업률 등 일자리 절벽 사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악성 종양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바로 이런 경제비상 상황을 풀어가고자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마중물을 부어 민간에게 확장되고, 국민에게 소비 여력을 채워서 내수경제의 성장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실패한 낙수효과 신화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소득중심의 성장,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자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공정 경제구조의 개선도 시장경제의 재도약에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갑을 관계의 경직적 수직구조에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약자가 양산되는 경제구조로는 침체된 경제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어고 불공정 시장 구조를 바꿔 숨통이 막힌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계를 맞이하면, 국가가 이를 보완해 다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재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 정착에 대한상공회의소가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시장 개혁 과제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균형 잡힌 건전한 시장경제 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