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7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제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PPT까지 사용하시면서 ‘일자리 추경안’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국민께 잘 설명하셨다.

고용재난상황과 양극화의 난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절하게 설명하셔서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아, 대승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2가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심사 그리고 추경 통과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환영한다.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야당이 유능한 야당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야당의 길로 참여해 주신 정우택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겠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려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이르러 청문회 전에 낙마를 했다. 이 낙마는 야당이 낙마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64.7%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3.2%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김이수 후보는 54.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임명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점을 감안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시대가 바뀌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면서 정부여당을 바른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야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정확히 17년 전 오늘, 분단 후 최초로 남북 지도자가 직접 만나 겨레의 염원을 담아 두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을 연 역사적인 길이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경색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통해 확인했다.

그 역사적 교훈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수정권 10년간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도리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긴장 해소 노력을 북한이 과거 틀에 맞춰 대결 전략을 응한다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상복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5일 우리 국회는 8?15남북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다. 201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한 저희 어머니다. 지금은 101세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신다.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 한 분은 만났고, 두 번째 누님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신다. 이게 절절한 이산가족의 마음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행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8·15광복절을 맞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마른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는 이산가족의 애환을 생각해서라도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