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바람직한 외교 방향은? 토론회 참석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때에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에도 바쁜 와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신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주최를 맡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안보통상학회, (재)국민정책연구원 및 발제와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동안 국정운영 공백 장기화와 양국간 정권교체기가 맞물리면서 생긴 한미 간 외교적 소강기를 하루 속히 해소하고, 동북아 긴장 관계 등 복잡한 국제 정세를 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행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빠른 속도로 국정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있고, 다양한 계층과 외교무대에서 검증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새 외교수장도 임명된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성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신정부는 나프타를 비롯해 한미 FTA 등 미국이 전세계와 맞은 각종 양자, 다자협상의 재협상 혹은 종료를 주장한 바 있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 차원으로 동북아 당사자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국제공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이 전통적인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북핵문제, 사드 비용 부담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통상 문제들에 대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익 관점의 확고한 기조 아래, 견고한 한미동맹 구축과 미래지향적 관계 상승의 계기로 확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혜안을 제시해주실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