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대통령은 국가대표로 국익을 지킬 때 국회는 국민대표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대통령의 사실상 첫 외교무대 데뷔이다. 한미동맹 강화, 북핵 및 한반도 평화, 경제 협력이라는 녹록치 않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부디 국민을 믿고 든든한 대통령의 모습과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기원할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익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공직 기강 및 민생 안정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 부담보다 추경 걱정에 발걸음이 무겁다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기대보다는 늦었지만 어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의 합의로 국회는 정상의 궤도에 올랐고 국회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을 덜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 국가대표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나갈 때 여야는 국민대표로서 국회에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위한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한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 선물을 안겨드려야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자를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국토위는 내달 3일 추경 심사를 확정했다. 산자위, 미방위, 정무위 등에 개의 요구를 한 상태이다. 바른정당은 참여를 확정한 만큼 국민의당에도 즉각 참여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란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공당에서 증거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녀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은 이를 검토 없이 보도했으며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난도질했다는 이유로 안경환 전 후보자께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허위주장이 공작적 행위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문준용 의혹 조작, 안경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 이 두 사건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폭주하는 정치에 울린 경고등이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간이어야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난도질하고 개인과 가족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몹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청문회가 공개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 뉴스가 청문회의 목표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객관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청문회,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 권고가 면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전부이행 시에만 면제가 가능하고 분쟁 조정 신청 거래 종료 후 3년 뒤에도 공정위 조사가 가능해져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미스터피자 본사 갑질사태처럼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의 양극화, 갑질횡포의 고착화로 인해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부당한 갑을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