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야당의 불참으로 추경 논의 첫날인 어제, 29일 열리기로 한 상임위원회가 무산됐다. 합의를 어긴 국민의당의 추경 조변석개 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상황인 지난 21일, “추경도 조기에 심사 들어가야 한다. 다음 주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날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27일 28일 정도에는 추경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26일 추경에 대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확언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서 추경 처리에 다시 흙탕물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와서 ‘특정정당 왕따’를 운운하며 자유한국당의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당은 스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모신 김태일 혁신위원장께서도 어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쓰게 들어야 한다.

올해 GDP 성장률 예정치가 2.6~2.8%인데, KDI 분석에 따르면 추경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국민이 고달파하고 있다. 바로 지금 국민의당이 국민적 의사를 반영할 때이다. 국민의당의 조속한 추경심사 동참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종일관 색깔론으로 먹칠하는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슬로건이 ‘달라질게요’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자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질문공세로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후보자의 답변도 듣지 않고 사퇴부터 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평생을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에 매달려온 김 후보자를 향해 ‘사회주의를 신봉하느냐’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색깔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장시간 청문회로 국민이 확인한 것은 위기에 놓인 공교육 살리기, 국정화 역사왜곡에 더렵혀진 교육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후보자의 준비된 자질과 역량이 아니라, 색깔 낙인을 찍으려고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상과 악담뿐이었다. 어제 청문회를 보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는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국민에게 일자리 주는 추경은 싫고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오늘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인신공격의 장으로 오염될까 우려된다. 제발 오늘만큼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의 장이 아니라, 차분하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의 과세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층·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번만큼 내는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기업곳간만 살찌고 국민들 지갑은 텅텅 비게 만든 왜곡된 과세정책을 정상화 한다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을 차지하는 동안 하위 20%는 가처분소득의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에 처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료 분석을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4.9%이다. 매우 심각한 정도다.

과세 정상화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통한 양질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해당한다. 세제개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후속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고 논의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