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오늘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6월 국회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를 반드시 해서 그 성과로 새 정부의 출발을 순조롭게 하려고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7월 국회를 열게 됐다.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지나간 버스는 잊고, 새로 올 버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번 국회에 임하겠다.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드렸다. 이제 우리 국회도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마침 오늘 안행위가 정부조직법을 상정하고 환노위, 국방위가 추경을 상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예결위가 7월 6일로 기일을 정해서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맙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들은 국회에 실망하다가도 제 일을 하면 다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준비가 되어있다.

7월은 일 하는 국회, 민심만 헤아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리라’ 믿고 야당과 잘 협조하겠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번 7월 국회는 민생을 살릴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국회이다. 반드시 통과시켜 새 정부의 힘찬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마침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자유한국당도 어제 홍준표 당대표 및 신임 지도부가 선출됐다. 축하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호가 민심의 흐름을 잘 타지 못 하고 새 정부의 발목만 잡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니,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새 대표 체제에서 ‘달라질게요’라는 경선 슬로건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임무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심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홍준표 신임 당대표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한다. 홍준표 당대표의 화끈한 성격처럼,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경 협치’에도 화끈하게 응해주기를 바란다.

7.4남북공동선언 45주년이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대화의 적기이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통일 관련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다시 생각해본다. 45년 전 남북이 합의했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토대였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주도권, 대북 4노 원칙 등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내놓고 있는 이 같은 노력들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바흐 위원장 또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다. 북한도 45년 전 남북의 공동성명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금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성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 어제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84만 명에 이르고, 이는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4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못 벌고, 5명 중 1명은 세금도 못 낸다는 데 폐업을 반복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를 상회하며, 그 중 약 30%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라고 한다.

반복된 폐업에 대책 없이 빚만 쌓여 가면서 생계와 노후 보장 모두 점점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인데, 금리 변동과 같은 중대한 외부요인이 발생하면 이들 대부분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서둘러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대규모점포 규제,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등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생존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촛불민심이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 해 약속을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