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8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조국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기 되는 날이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막고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지킨 이 여섯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여섯 용사의 부친들께서 아들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의 명예함장으로 임명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실 부친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국가 의무를 다 하겠다. 또한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추경 열차는 국민과의 약속시한에 맞춰 도착해야 한다. 국회가 공전한 사이 각계각층에서는 추경 촉구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어린이집 연합회,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 벤처 및 중소경영인 등 관련 단체들의 ‘릴레이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간절히 추경을 원하고 있다. ‘일자리를 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절박함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추경 처리 시한인 7월 11일까지 고작 12일 남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하루 속히 관련 상임위 일정을 정하고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열차에 올라탔는데, 국민의 당은 추경 열차에 한발 걸치고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1일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 추경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추경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 달라.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한 배를 타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 달라.

국민들은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의 추경 태업에 화가 나 있고, 운동장에 드러누워 경기를 지연시키는 국민의당 침대축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제보 조작’한 자료로 대선 전날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국민의 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파장축소를 위한 꼬리자르기와 특검물타기가 아닌 진실을 남김없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일이다.

또한 추경심사를 방해할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이다.

국민은 건강하고 내실 있는 정책청문회를 원한다. 어제 송영무, 김영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교육부는 ‘역사 왜곡에 몰두하는 부처’로, 통일부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부처’로 전락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할 수장이 필요하다.

김상곤, 조명균 후보자 두 분은 여러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경기도표 혁신교육으로 획일화에 갇힌 교육정책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분이다. 정체된 공교육의 부활에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조명균 후보자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사업 실무를 이끈 전문가로 중단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성과를 내실 분이다. 야당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해 의문점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이나 ‘가짜뉴스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의제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수립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아직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해내야 할 일자리, 노사관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칫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침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라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화테이블 참여가 절실할 때이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가 이 점을 살펴 산적한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