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0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가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제 통계청의 고용동향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무려 23.4%라고 한다.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집배원,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로와 격무로 쓰러져가고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의 의미이다.

민생의 시계는 초조하게 흘러가는데 국회의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절박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저는 어제와 그제 줄곧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시간은 대통령께서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미뤄가면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 절망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만시지탄의 후회가 없도록 추경처리를 바라는 심정으로 장관 임명까지 조금 뒤로하고 부여받은 시간이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가 서로 엮일 수 없음에도 이를 걸고넘어진 야당이 야속하지만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이 겪는 삶의 고통, 민생의 아픔만 생각하자는 심정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했다. 그러나 정쟁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야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다시 한 번 야3당에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 어느 일방이 상처입고 쓰러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사는 상생의 지혜를 국민에게 보이자.

마침 이혜훈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진보와 보수가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국회 정상화로 그 다짐을 실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민이 있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민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구절이 있다. 검찰의 것은 검찰의 것으로 돌리고 국회의 것은 국회가 책임지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을 호소 드린다. 민생 문제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여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을 걱정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뛰겠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개혁, 질서 있는 과감한 실천으로 나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이제껏 예산과 비용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당당하게 다시 세웠다. 지난 4년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숱한 현장에서 그 열망과 기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던 저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이제 열망과 기대를 개혁과 실천으로 바꿔내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끝내고 각각 직고용, 자회사고용, 전환제외 등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계적 적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임무가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과제이다.

바로 저희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출되는 개혁을 질서 있게 수렴하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지난 집권 경험이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학교 비정규직 추진 전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바로 그런 개혁 실현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성공의 성패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점검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든 정권교체는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등 을의 신뢰를 잃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주어진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