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2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오늘이 7월 국회 원래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로 7월 국회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말씀을 야당께 드린다.

오늘 18일이 마침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D-day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온 힘을 쏟았던 결실을 맺어야 할 예정일이 다가왔다.

참을 인자를 마음에 수천 번 새기며 온 만큼, 반드시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다. 야당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그랬듯이 오직 민생만을 위한 ‘통 큰 협치’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치의 정신을 잃지 말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 협상에 속도를 내 국민 앞에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할 때이다.

추경은 새 정부의 민생, 일자리 정책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반대하면서 추경의 화룡정점 찍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OECD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총고용 대비 7.6%로 OECD 평균 18.1%를 한참 밑돌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그런 부분이다. 결국, 공공 일자리 확대로 인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도,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삶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새겨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조직법개편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국구상을 실현할 뼈대이다. 새로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후에 국민과 야당이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쟁점인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를 통해 양질의 수자원 이용과 보전에 관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하천정비와 상하수도 중복투자 등으로 그동안 수조원의 혈세낭비가 반복되어 왔다. 

보수정부에서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도를 넘는 새 정부 발목잡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하는 정부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위한 것이다. 새 정부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

상황은 어렵지만,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다. 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서 7월 임시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북한 당국도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정도의 비정상 상태이다. 적대행위가 극에 달해도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은 갖는 법인데, 전 정부서 이마저도 끊겨 핫라인은커녕,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때 확성기를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조그만 오해로 큰 화가 미치기 전에 최소한의 상호신뢰조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제안은 대화와 교류 이전에 긴장 완화 차원의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북한이 이제 성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차례이다. 군사당국회담, 인도적 측면의 적십자회담 모두 북한이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확보한 만큼, 남북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할 외부적 조건도 충분히 갖춰졌다.

오는 27일이 휴전협정 조인 64주년인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