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 주말 폭우로 청주 등 충북지역에 큰 비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및 정전, 열차운행 중단 등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크다. 해당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주 국회정상화는 개혁과 민생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자세로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야당도 이에 호응함으로써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청은 그 굳건한 협치 의지 속에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협치가 목적이 아니다. 협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번 정상화의 결실이 돼야 한다.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시는 고작 600여명의 소방인력으로 무려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다.

정부조직법 또한 새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 이것조차 막는다면 이는 정부출범을 막겠다는 것과 같다. 야당이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은 제69회 제헌절이다. 지난 겨울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해주셨다. 여야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운영에 힘을 모아 가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분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해보라“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보완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그 동안 보수정권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막는, 즉 을의 고통을 이유로 또 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해 왔다. 그 틈에서 과실은 우리 사회 경제적 강자, 갑이 대부분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증폭한 반면 재벌 기업의 곳간은 쌓여가는 불공정, 불평등 속에서 성장도, 분배도 이루지 못 했다. 이것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리겠다.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비여력 확대, 이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전체 내수경제를 살리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

그간 당정 간 심도 깊은 수차례의 논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마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신 보완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원전기득권 세력은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6부터 2018년 연평균 4.0%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연평균 4.3%의 터무니없는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해 신규원전 2기의 추가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13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2030년 최대전력 수요가 7차 계획대비 약 10%, 원전 10기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전임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을 추진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자력학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다.

TV조선이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1.5%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잘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원자력 기득권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