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 청년의 한숨 은 아랑곳없이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비뚤어진 ‘묻지마 반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정신에 따라 이것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예산안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써라 해서, 그럼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엔 국민 세금으로 증원은 안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은 각 당의 대선공약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활동 강화 7천명, 사이버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약 3천명”, “부족 소방인력 증원 연 3,400명씩 5년간 17,000명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방 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 3천4백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철밥통 안 된다는 표현까지 동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통해 늘리려는 소방관이 철밥통입니까? 집배원,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철밥통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으로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물관리일원화 환경부 이관 반대 또한 공약 전면 부정입니다. 바른정당은 빠졌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모두 수질,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에 임하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자세를 늘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일자리 추경은 절망과 한숨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습니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빠진 추경 합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원칙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