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1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지 마시라.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냈다기에 진전된 자세를 기대했지만, 결국 ‘공무원 철밥통’, ‘세금 낭비론’을 재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직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경찰, 집배원 등을 늘리는 것을 혈세 낭비로 낙인찍는 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문재인 정부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 안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면 그 나라는 야3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민의 나라’이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재원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 혹시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인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는 당선 되면 본인들 돈으로 경찰, 집배원 등을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하려 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과도한 SOC사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야말로 적폐이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

예비비 사용하면 된다던 야3당이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야당 승인 받으면 해준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조차 원천봉쇄하겠다는 말과 같다. 법정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계획은 이미 있다.

경찰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미국 3.3명, 영국 3.7명 등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때 약속한 2만 명 채용 목표를 지키지 못해 아직도 5,000명이나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소방관은 법정기준 5만 1,714명에 비해 17,000명 이상 부족하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인구 1,000명당 0.7명에 불과하며, 특수교사는 법정기준 79%, 보건 74%, 영양교사 53%, 상담교사 20%, 사서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비정상을 조금 서둘러서 바로 잡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추경인데, 여기에 철밥통이 어디 있고, 혈세 낭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0년간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공공사회서비스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두 달된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부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공약은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만 흔들면 살 길이 생긴다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조변석개하는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야3당만 부정하는 사실이 있다. 대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로 일자리와 경제 공약을 꼽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결 같이 70% 넘게 일자리 추경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도 추경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고, 원만한 처리를 정중히 요청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수용가능한 선,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충분히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여당은 협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은 민심을 존중하는 공당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야당이 오늘도 반대로 일관한다면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날기 전에 기어코 날개를 부러뜨릴 작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시도 때도 없이 흔든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자리를 저절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야3당의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기 원칙, 훼손 없는 추경 처리를 반드시 해내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두 날개 중 한 날개라도 먼저 펴기 위해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을 야당의 주장대로 변경했고,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를 국회 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이제 추경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제는 야당이 풀어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