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고영한 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고영한 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2012-07-10 10:16 | CBS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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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 형식으로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매매을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군 법무관 시절인 1982년 12월 부친 소유였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의 땅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등 10여건의 땅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고 후보자의 해명처럼 선친 땅을 물려받았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굳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고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주소를 일시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로 위장전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라면 당시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만큼 허위로 매매증명이 작성됐으므로 농지개혁법 위반, 공문서 위·변조"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고 후보자의 농지는 현재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히자고 있는 현행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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