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당, 국가채무 938조1000억원 퍼펙트 스톰 위기

민주당, 국가채무 938조1000억원 퍼펙트 스톰 위기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9시54분

(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민주통합당 로고.(사진제공=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IMF의 집계와 달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7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스페인보다 높은 수치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8일 밝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000억원, 국내 총생산GDP 대비 32.6%으로 2008년(MB집권 첫해) 297조9000억원에 비해 3년 만에 35%급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렇게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난 이유는 무리하게 실물경기를 띄우느라 2009년에만 17조 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22조원 등 각종 토목사업에 수많은 사업비를 들였다"고 했다. 또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2008년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로 1% 기업, 부자들의 주요 세금의 세율을 대폭 낮췄으며 MB 대통령 임기 4년간 누적된 재정적자만 8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정책기조 하에 같은 기간에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2000억원에서 2010년 28조5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이 늘었고 지방공기업은 41조3000억원에서 62조9000억원으로 21조6000억이나 늘어났다"며 "거기다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63조5000억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에 공공기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1%라며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으나 이 IMF의 집계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있고 한국의 700개가 넘는 중앙‧지방의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가채무비율이 75%까지 뛰어 올라 유럽의 재정위기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 보다 수치가 높다"고 경고 했다. 우 대변인은 "거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저출산과 결합되면 재정파탄의 ‘퍼펙트 스톰’ 상태가 올수도 있을 만큼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단기간에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가 묻고 싶다"며 "서민들의 민생파탄에 이어 국가의 재정파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지금의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은 나중 문제고 정부는 이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한 긴급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MB정부 5년간 거의 100조에 가까운 부자감세부터 취소해야 하고 15조에 달하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 등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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