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통,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발판 만들지 말라

민주통,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발판 만들지 말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07일 16시22분

(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민주통합당은 6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발판인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치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서 일본방위에 관계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회의 보고서라고 해도 우리가 가벼이 보지 않는 이유는 그간 집단자위권을 허용하자는 자민당의 끈질긴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이를 검토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최근 원자력 기본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고 있으며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고 특히 집단자위권은 미국의 지원을 업고 북핵을 빌미로 공격적 군사작전의 길터기에 나선 것으로서 한국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일본에게 이 정부는 한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으려 했고 아직도 재추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한반도 주변정세가 참으로 걱정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며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4대 강국의 군사적 신냉전 갈등지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군사적 갈등은 제1의 교역국으로 발전해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경제적 상황에도 심대한 타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평화정착의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며 "일본이 너무나 위험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북한도 위험하지만 일본 역시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조선조 말에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친 이완용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엄중하게 말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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