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내일은 제72주년 8.15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절망 속에서도 애국지사에서부터 이름 없는 이들까지 온 삶을 바쳐 싸워온 덕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광복절은 자랑스러운 기쁨의 역사지만, 아직까지 쓰라린 아픔의 역사로 남아있다. 지난 12일 일제강점기에 영문도 모르는 남의 전쟁에 끌려가 노역을 살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 다녀왔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과 한손에는 곡괭이, 다른 한손으로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는 노동자상은 당시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

제막식에 참석하신 강제징용 피해 김한수 할아버님이 “늦어도 너무 늦었지”라며 흘리신 눈물에 후손으로서 참으로 죄송스러웠다. 용산역 노동자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도 노동자상이 세워져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알리고 당시 징용 노동자들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늘은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하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통해 위안부 피해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할머님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일본의 패륜적 범죄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반국민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설치된 만큼, 반역사적 위안부 합의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통해 그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위안부 모집이 일본 군부의 명령에 따른 것을 시사 하는 일본 경찰 문서가 공개되는 등 일본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 통계보다 무려 50%가 증가한 것이며, 이 기간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비율이 고작 2.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투기 세력들의 탐욕만 키우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 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세력들의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이번 발표가 2015년 기준임에 비춰 상승세가 더욱 심했던 2016, 2017년 다주택자 비율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으로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무능력을 감추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주택 시장을 투전판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다행히 시장에서도 8.2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무려 1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값 상승세 또한 크게 둔화되었다고 한다. 

치솟던 주택 가격 급등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역대 정부서 정책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드는 사례가 허다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시장 참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 더불어 서민층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채널’을 복원해 지속적으로 물밑대화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과 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열려 있다”며 대화 채널 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속에서도 지속적인 ‘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기조가 역시 옳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이야말로 정부의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던포드 美 합참의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양국이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화가 있었는데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공조, 주변국의 긴밀한 협조 등 불협화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황 전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은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것 없는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하루라도 빨리 보여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