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의미한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의 발목잡기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서 사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시민 탄압을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앞장서고도 버젓이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법부를 온통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공정성?엄정성?형평성이 생명인 사법체계가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가슴 속 양심 지우개로 유체이탈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처절하게 반성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서 사법개혁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립을 저해해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타파가 대단히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수와 서열에 따른 수직적 사법부 문화를 일소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제 강화 및 확대 등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사법적폐를 한시라도 빨리 청산해야한다. 특히 사법적폐에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하시라. 이 길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지난 10년의 잘못을 씻는 유일한 길이다.